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확고한 집주인에게 취할 수 있는 전세 사기 고소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복잡한 심경이겠지만, 어떤 흐름으로 소송이 진행되는지 가늠할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주세요.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홀로 소송이나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을 통해서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목차
전세 사기 고소 소송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발송으로 집주인에게 강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목적은 여러분이 집주인에게 이사 할 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후 법정 싸움에서 구두로만 전달했을 경우, 집주인이 들은 적 없다고 발뺌하면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통화내역이나 문자를 주고받은 증거를 정리해놓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만약 기존 2년 전세 계약 이후 갱신한 상황에서 약속한 날짜보다 빠르게 집을 빼야 한다면, 집주인은 여러분에게 ‘당신이 약속을 어겼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재계약 이후 보증금 반환 요청은 이사 가기 전 3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거나 반대로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즉시 전세 사기 고소 소송 절차 선결과제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법원에서 신청 후 10영업일 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2가지 효력을 얻습니다. 1)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2) 만약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일반 채권자에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통보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삿짐은 놔두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후 당장 사용하지 않을 물건을 놔두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 봄에 이사한다면, 겨울 옷가지를 놔두는 방법 등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전 기본적인 청소와 비밀번호 초기화 등 집주인에게 정확히 이사를 나갔음을 전달해야 하고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 선택의 갈림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이후 이사를 간 다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1)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2) 반환청구 소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시고, 돈과 시간 여유가 없다면 전세 사기 고소 소송 핵심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십시오.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지만,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인용하더라도 집주인이 불복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4.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반환청구 소송을 가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본 재판에 앞서 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소송 접수 후 3주 정도 소요되는데요.
판사 등 위원회가 집주인, 임차인 사이 합의를 권하는 단계입니다. 포인트는 ‘적당히 마무리 짓자’입니다.
조정위가 제시하는 합의안은 보통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날짜를 정해 그때 이후에도 안 돌려준다면 지연이자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신가요?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안고 소송에 임했는데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다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러나 대부분 서민들은 금액이 큰 보증금을 빨리 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어, 조정위 합의안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전세 사기 고소 소송 절차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 마무리
합의안에 동의하면 조정 결정이 있는데요. 조정 기일에 언제쯤 결정 통보가 날것이라고 말해주는데요.
이 시기가 늦으면 얼른 담당 변호사와 상의 후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합의를 한 이유가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확정 짓고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원해서입니다. 처음부터 조정에 참석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다면, 이사 간 날로부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6. 주의사항 및 예방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취소해야 다른 세입자를 받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와 같은 이야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전세 사기 고소 소송 절차는 이론상 3개월입니다. 하지만 실제 과정은 이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전세 계약에 앞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