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격 3가지 비교

과도한 채무로 도저히 빚을 갚을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3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대한민국은 채무조정 제도가 있는데요. 그중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한, 채무자 유형별로 유리한 제도를 정리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상 비용까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별개 제도인데요. 두 제도 모두 신청자격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자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 연체일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자
최근 1년 이내 신규 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
- 단, 신규 발생채무 목적이 다른 채무 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할 경우는 제외

💢 업데이트

✅ 3가지 채무조정 제도 비교 (신속,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파산 차이 비교 1장 정리

신청자격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 채무가 없으시다면 위에 남겨 논 신속 채무조정(연체 전부터 30일 이하), 프리워크아웃(연체 31일 이상),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제도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 유형별 유리한 제도

개인회생 제도와 개인파산 제도는 개인 채무까지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소득 유무에 따라 어떤 제도 유형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유리한 경우
-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 다수
- 3가지 채무조정으로 해결 불가
- 일정한 소득은 있음

개인파산 유리한 경우
-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 다수
- 3가지 채무조정으로 해결 불가
- 일정한 소득 없음

3. 차이점

두 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충족하고 대상자가 된다면, 소득을 기반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조정된 금액으로 갚은 뒤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충족한다면, 재산 청산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빚을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공적인 기관에서 반드시 상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4. 지원내용

이제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법률사무소 등 대행을 하신다면 꼼꼼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층 상담을 통한 개인 맞춤형 해결 방안 제시
신청 서류 무료 작성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발급
- 위 보고서는 부채 증빙자료로 전국 지방법원에서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위원회 소속 전담 변호사(법률지원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업무 대행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부대 비용 지원

5. 비용

마지막으로 회생과 파산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비용은 채권자 수가 10개라는 가정하에 작성되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비용의 구성은 신청 비용 등 기타 항목과 법률서비스로 나뉩니다.

개인회생
- 신청 비용 등 : 약 60만 원 내외
  - 인지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비용
- 법률서비스 : 약 150만 원 내외
  - 평균적인 금액이며 상이할 수 있음
- 예상 비용 : 약 210만 원 내외

개인파산
- 신청 비용 등 : 약 90만 원 내외
  -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
- 법률서비스 : 약 150만 원 내외
- 예상 비용 : 약 240만 원 내외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시 : 신청비 약 5만 원 발생
- 그 외,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은 신청자 요건에 따라 전액 지원될 수 있음.

6. 상담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앱으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방문 상담,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1600-5500)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격과 차이점, 지원내용 그리고 예상 비용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현재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고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전문가에게 꼭 상담받고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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